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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백희영 장관 "유연근무기업 세제지원 해줘야"  
취임 1주년 인터뷰..."우리나라 양성평등 점수는 59점"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9.30 14:09 )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들에 대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27일 뉴시스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에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미약하다"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획재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백 장관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세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퍼플잡·purple job)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위기극복 주요 해법으로 떠올랐다. '퍼플잡'은 백 장관이 직접 지은 신조어로 여성가족부의 주력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간제 공무원제도를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며 내년부터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백 장관은 "유연근무가 잘 시행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고, 우수한 직원들이 남아있는 기업이 될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부처간 업무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 장관과의 일문일답(대담=한평수 사회부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과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지난해 9월 30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맡겨진 소임을 차질 없이 추진하느라 정신없는 일정을 보냈다.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을 추진하게 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필요한 부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올해 3월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이전 기능과 달라진 점은?

"여성부일때는 여성대표성 제고와 여성경제활동 권익증진, 폭력피해 여성 보호업무가 주요여성정책 업무였는데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육성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만들어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출산과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데 가족지원사업이 같이 개발되지 않으면 여성들이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사업이나 가족지원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청소년 가족업무가 이관되면서 청소년들의 보호나 활동, 역량개발을 가족정책과 연결해서 가족단위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부모들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다. 아이가 커가면서 사춘기나 청소년 문제를 겪게 되서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 여성, 가족,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들의 가족이 되는 여성가족부가 됐다. 여성가족부가 가족 청소년 정책을 개발함에 따라 지금보다 여성들이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성가족부는 소득 뿐 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측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가족정책을 하는데 중요한 전달체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가족교육 상담, 가족문화사업 등이 중요한 일이다. 이곳에서 부모들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가족 제도에서는 선행 부모 역할을 한 할머니나 큰댁, 삼촌 등이 아이들을 같이 키웠지만 요즘 핵가족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의 커뮤니티 활성화 역할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

-저출산 해소방안으로 직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단축근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로서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고 싶은 것과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무원시행령에서 처음 1년은 반근무만 하더라도 전체 근무한 것처럼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유연근무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1년 전 취임해서 올 상반기까지 (유연근무가) 공공기관에서 많이 진행됐고,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9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으나 막상 올해 시작을 하니 눈치가 보였는지 1명 만 시작했다. 지금은 남성 1명, 여성 3명 등 4명이 유연근무를 하고 있다. 급여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입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유연근무를 꺼리는데 급여문제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돼야 한다. 외국사례를 보면 50%를 근무를 할 때 50~60%의 급여를 준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잘 적용한다면 여성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축근무를 시작하는 주체는 정규직 근무하는 사람이고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시간만 줄이고 임금을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다. 유연근무자가 비워있을 때는 회사에서는 적은 임금으로 대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 파트타임 일자리가 창출된다. 유연근무자가 정규직(풀타임)으로 하겠다고 하면 다시 일할 수 있고 대체직원은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유연근무제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약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들에 세제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세수감소와 연결돼 세제지원에 난색을 표명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세제지원 요청을 많이 한다. 현재 가족친화기업 제품에 가족친화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정부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등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흡하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정부부처에서 해결하기보다 민간 기업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유연근무를 잘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들은 애사심과 근무 만족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된다. 유연근무가 잘 시행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고 우수한 직원들이 남아있는 기업이 될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부처간 업무협의를 추진 중이다."

-대기업에서는 유연근무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장에 다니는 직장맘들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세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육아휴직제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주는 장려금이 있는데 우리부에서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용부에서 하고 있어 잘 안됐다."

-요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옛날에는 여성은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정형화된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은 남녀가 구분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생활까지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꺼리게 된다. 대가족제도일 때는 아이를 낳아도 옆에서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로 인해 젊은 부부들이 육아문제를 모두 떠맡아야 한다. 남편들도 부인이 바쁠 때는 단축근로를 사용해 아기를 같이 키워야 한다. 남성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성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 유연근무제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가정 양립으로 인해 진정한 동반자로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부부를 위한 제도이다. 여성들에게 육아와 가정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주저함이 줄어들 것이다."

-지난달 성범죄자 신상이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된 후 반응이 뜨거웠는데 추가 공개 계획은?

"올해 1월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가 시행된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23명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됐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를 소급 적용하도록 한 개정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요청을 받아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해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성가족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소급 적용 검토 대상자는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된 올해 1월1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공개 중인 성폭력 사범은 800여명이다.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있고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공개의 소급적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심사(위헌법률심판청구) 요청이 돼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경찰서에 열람이 가능한 400여명의 신상이 인터넷 공개가 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도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공개된다."

-제2차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2011~2015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올해 안으로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책방향으로는 여성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재직여성들의 경력형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중장년 여성들의 취업기회 확대, 국가전략분야 여성 인력정책 강화, 여성인력개발 제도 및 인프라구축 등 5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커리어개발 지원, 청소년 진로개발 및 진로지도 지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과 돌봄 지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및 시스템 정비, 여성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국가전략분야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장관님 가정의 양성평등 점수를 매긴다면?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점수는 59점이다. 우리 집도 맞벌이를 하고 아이를 돌봐줄 기회가 없어 평균 수준 밖에 안 된다. 대학교는 다른 직장보다 유연근무가 잘 시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서울대 여교수회는 올해부터 출산을 하면 임용기간이나 태뉴어(Tenure·정년보장) 심사를 늦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여성언론인이나 여성전문직들은 경쟁이 심해서 더 열악하다.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대표성 제고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 역량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할당제를 통해서 여성들의 대표성이 많이 제고됐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대표성 제고이고 제도들을 밀고 올라가는 힘이다. 좋은 직장에 있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어야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은?

"지난 7월에 국제결혼 건전화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여성 신부의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만나기도 했다. 정부에서 결혼이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에만 예산을 늘린다는 비난이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사람과 통합해서 살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에서의 현지 사전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주여성들에게 거주지와 생계, 일자리문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를 10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0.10.01     조회수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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