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세제 |
|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 공제 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 3.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 한 연장(2년 → 5년) 4.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법인세 중과 완화 - 2009.3.16.～2010.12.31.까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o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 적용 5.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 2009.2.12.～2010.2.1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세를 60% 또는 100% 감면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o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6.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 2009.1.1.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의 10%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7.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 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o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1,000만원)를 소득공제 8.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 2009.1.1.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 상 o (기존) 6/106(2008년말까지 적용) → (개정)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2010년말까지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하여 일정비율 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9.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 2009.3.30.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3종(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1종(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종전) 농업용 34종(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어업용 13종(수산물 건조시설 등) 10.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 2009.7.1.～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o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병행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연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11. 노후차 교체 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1999.12.31.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4.12.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 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70% 감면 o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
| Ⅱ. 산업 |
| 1.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 2009.6.9.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근로 자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수급권 보호 2.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 ＊(예시) 카드 가입·이용시 의무·조건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안내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행위 등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 3.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 2009.10.10.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조정 o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산업자본의 지분율 10% 초과에서 18% 초 과로 완화 4.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 조정 o (종전) 3,000만원 → (개정) 3억원 5.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
 |
| o 지식경제부 소관 9개 인증마크：2009.7.1. 즉시 시행 o 지식경제부 소관 이외의 인증제품：2011.1.1. 시행 6.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 o 1만원권 70만매(70억원), 5,000원권 60만매(30억원) o 선물용 세트(3종：3만, 5만, 10만)와 상품권책(10만원) 발행 7. 소비자경품규제 폐지 - 2009.7.1.부터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 자경품규제 전면 폐지 o 기존에는 경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 을 제공할 수 없었음. 8. 특허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2009.7.1. 이후 출원부터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o 현재 특허거절 결정시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나, 이를 폐지 o 향후 특허거절 결정 후 불복심판 청구 없이 재심사청구 가능 |
| Ⅲ. 국토·환경 |
| 1.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 2009.9.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 전예약제 분양방식 실시 p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 ＊4개 시범지구：약 805만6,000㎡, 총6만호 규모로 예정 2.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도입 시행 - 2009년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형태로 본격 공급 o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 시설 적용이 배제되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 3.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 2009년 하반기에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 o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3% → 5%로 확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 배정 o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3% → 10%로 확대,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 부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말 시행 예정) 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하여도 저리의 안정적인(연 4.5% → 2%, 최장 6년 → 15년) 전세 자금 대출 적용 o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도 금리 인하(2% → 1%, 1년간 한시적) 혜택 부여 5. 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 2009년 하반기부터 330만㎡ 이상 택지개발 및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택지개발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6. 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로 ‘신발전지역’ 활성화 추진 - 2009년 하반기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조세감면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시행될 예정 o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 ＊입주기업：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사업시행자：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그 후 2년 25% 감면 o 2009년도 하반기에 낙후지역 중 1～2곳을 추가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 ＊2008.12. 1차 서남권 종합발전구역(목포, 무안 등) 지정 7.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2009년 하반기에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20% → 40%, 2년간),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40% → 50%) 시행 8.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규제 개선 - 2009.8.부터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 o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 확대： 3,000㎡ 미만 → 1만㎡ 미만 -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 o 이미 훼손된 지역은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훼손원인시설(대규모 전문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입지를 불허 - 구역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예정 o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 허용 o 간접적 주민지원사업(도로, 상하수도 등)을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생활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2009.8.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 록 의무화 - 토지이용규제 보고서 작성 주기를 5년 → 2년으로 단축 -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을 통해 지원 10. U－City 인력 양성사업 시행 -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2009년 가을학기(9월)부터 성균관 대, 연세대, 건국대, 카이스트 4개 대학에서 시행하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 -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인력 양성센터 지원사업：2009년 7월부터 시행하며, U－ City 인력 양성센터(http://edu.ucta.or.kr)에서 교육 과정별 안내, 수강생 모집요강 등의 정보 를 제공 11.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 2009.8.(예정)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 스의 6개 시범노선이 운행 개시될 예정 o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의 6개 노선 을 선정 12.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시행 - 2009.6.28.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제 도가 시행 13. (내륙)물류추적정보 서비스 제공 - 2009.5.28.부터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추적정보 를 제공하는 물류추적시스템(ULTS)이 본격 제공 o 전국 5개 물류거점(경인·양산ICD, 군포·양산IFT, 부산진CY) 및 10개 고속도로 톨게이트(부 곡, 양산, 부산, 서부산, 북부산, 가락, 대동, 광양, 동광양, 옥곡)에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14.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 2009.7.1.부터 낙동강수계에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 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확대 시행 o 종전 산업단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공업지역을 포함 o 또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규모 등도 연간 사용량 1,000t 이상 또는 조성면적 1㎡당 2㎏ 이 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확대 15.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 - 2009.6.1.부터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16.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 2009.7.부터 철도 폐침목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재활용 용도를 철 도시설 및 선박제조시설에 한정 |
| Ⅳ. 보건복지·여성 |
|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 입원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 2.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2009.7.1.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이 경감(20% → 10%) o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 - 2009.7.1.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50만세대 에 대하여 월 13억원 경감) o 경감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하여 보험료를 부과 4.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 2009.7.1.부터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 위 및 사용기간이 확대·시행 ① 고운맘 카드 사용범위 확대：출산 후 사용금지 → 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비용으로도 사용가능 ② 고운맘 카드 사용기간 확대：분만예정일 15일까지 가능 → 60일까지 확대 5.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 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 → 60%로 상향 조정 6.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 지원 신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간을 최장 4개월 → 6개 월로 확대하고,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 지원 신설 및 외국인 지원 특례규정 마련 7.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 2009.6.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 - 변경신고, 미지급연금 청구, 이의신청, 수급권 상실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기간 변경：변경신고 30일 → 7일, 미지급연금 청구 14일 → 7일, 이의신청 30일 → 7 일, 수급권 상실신고 30일 → 7일 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 2009.8.7.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본인의 선택으로 60세 이 상이 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9.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 2009.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부담으로 노인요양시 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액을 50% 감경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 10.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 2009.6.14.부터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설치 11.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희망 상담창구) 시행 - 2009.7.1.부터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관계 악 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하여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 o 각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희망 상담창구’로 상담신청 12.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1.9.부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 - 폭력 피해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 긴급피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2009.5.부 터 시행). |
| Ⅴ. 노동·행정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대상 확대 - 2009.9.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장까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2. 석면 관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09.8.7.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 o 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 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함 . 3.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2009.10.(예정)부터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 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까지 확대 4.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 2009.10.(예정)부터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예정 5.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2009.10.(예정)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Ⅵ. 법무 |
| 1. 일정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 2009.11.9.부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 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o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09.9.26.부터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 o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 3. 귀화 필기시험 출제유형 및 응시횟수 변경 - 2009.6.10.부터 귀화 필기시험 출제유형이 ‘객·주관식 혼용방식’에서 전면 ‘객관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 2009.7.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부터는 시험 응시기회를 3회 → 2회로 제한 |
| Ⅶ. 문화 |
| 1.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1.9.부터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관람가비디 오물 등급 신설 2. 디지털 파일의 납본 제도 시행 - 2009.9.26.부터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인쇄자료 등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 텐츠로 변경·확대하고,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영 구보존 o 장애인용 특수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출판사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 을 납본받도록 함. |
| Ⅷ. 농식품·산림 |
| 1.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요건 및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 2009.6.26.부터 실경작자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o 지급상한면적 도입：농업인 30만㎡, 법인 50만㎡ o 신청기관 변경：주소지 읍ㆍ면·동 → 농지소재지 읍ㆍ면·동 o 지급대상자：후계농·전업농 등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o 부당 등록·수령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간 등록 제한, 지급된 금액의 3배를 환수 o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2.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산물품질인증제 폐지 - 2009.11.9.부터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o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원산지 표시의무 부과 - 2009.12.10.부터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소비자의 안정성 강화 요구에 맞춰 농산물우 수관리제도를 활성화 - 지리적 특산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 재산권임을 명시 3. 우수수입업체 등록제 도입 - 2009.8.7.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 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 4.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 - 2009.8.7.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수출국 제조· 가공업체에 대하여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화 5. 농약 안전마개 도입의무화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 - 2009.6.1.부터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에 대한 안전마개 도입 을 의무화하며, 농약에 대한 표시기준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 o 고독성은 적색, 보통독성은 황색, 저독성은 청색으로 표시하며, 식음료로 오인가능한 표시를 금 지 |
| Ⅸ.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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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위탁병원 이용 확대
출처 : 김형준 - 나눔복지교육원(http://cafe.daum.net/socw97) |
사회복지 자료실
200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신혜민
등록일
2009.07.20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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